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8회신일 1997.02.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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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3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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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8 (<time datetime="1997-02-13">1997.02.13</time>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50)
원 제목: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