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4회신일 1997.0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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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두 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법상 구분과 사업자등록번호 코드를 물었다. 두 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두 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요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법상 어떤 법인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코드를 무엇으로 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4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50)
원 제목: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