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에서 제외한 업무용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2회신일 1997.02.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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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7

1984년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면 이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이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면 이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업무용 토지의 재평가는 1984년 이후 1회만 허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0년 1월 12일 준공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이상 상승한 시점의 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하였다.

질의요지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동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후 재평가시에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3.12.31 이전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최초 재평가에서 제외한 뒤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회답

1983.12.31 이전 취득한 업무용 토지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한 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한 경우 이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1980.01.12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상승율이 25% 이상 상승한 시점의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 이후 재평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2 (<time datetime="1997-02-17">1997.02.17</time> 회신), "재평가에서 제외한 업무용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5)
원 제목: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