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9회신일 1997.02.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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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4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취득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다. 이후 새 금형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9 (<time datetime="1997-02-14">1997.02.14</time> 회신),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54)
원 제목: 금형을 감가상각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이 취득하는 금형의 즉시상각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