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5회신일 1997.02.1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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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5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정자산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자산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되었다.

질의요지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한 경우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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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5 (<time datetime="1997-02-15">1997.02.15</time> 회신),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62)
원 제목: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내용연수수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