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5회신일 1997.03.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2

1호는 1주택을 뜻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 감면에서 5호 요건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호는 1주택을 뜻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규정의 장기임대주택 5호 요건을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 적용하는 경우다.

관련 규정의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5호”를 판정함에 있어서 1호는 1주택(지분으로 소유한 주택 제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을 말하는 것임.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에 대해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5호 요건을 판정하는 방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5호”를 판정할 때 1호는 1주택을 말하며, 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은 제외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5 (1997.03.12 회신),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임대 호수는 어떻게 세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61)
원 제목: 다가구주택처럼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