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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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 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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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지만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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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차익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등까지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 차익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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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상속증여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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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5 장기분양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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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신탁재산 운용손실을 법인세 손비로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입은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비 여부를 물었다. 회사채 원리금 회수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발생한 손실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한다. 2004.1.9. 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방안 합의에 따른 지원인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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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 과세자료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과 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이에 해당한다. 이 판단은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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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 비영리법인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소식지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회원용 소식지 발행비용을 충당하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속한다. 무상 기부에는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며 비수익사업 관련 기부에는 지출증빙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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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 퇴직급여 추계액을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직원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가산·차감 항목 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가감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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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뺀 금액에 두 가지 인원 관련 비율 중 작은 비율을 곱한다. 수도권 안 본사와 이전본사 인원 대비 이전본사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 비율은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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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받으면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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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으면 경정을 미리 안 경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자료·거래상대방·예상고지세액 등이 적힌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2005.2.1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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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 비지정단체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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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위탁품 할인액은 수탁수수료에서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법인이 지정가격보다 할인 판매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약정한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해 계상한다. 매출증대를 위해 모든 거래처에 일정액을 할인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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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 본점 발행 계산서를 지점이 다시 본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위탁자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지점이 본점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본점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지점이 본점으로 계산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계산서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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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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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도크 설치용 가물막이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크 설치를 위한 제방 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해당 제방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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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에 인적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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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점에 지급하는 재임차료 중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차입이라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조건과 거래내용에 따라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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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외국인 배당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미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의 제출·납부 의무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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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 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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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와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및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우선상환주는 신주 효력발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채무면제익은 그 출자전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출자전환일은 출자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효력발생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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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상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예약매출에 따른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누적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이고 누적액은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이다.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설계비·기술지원비와 도급공사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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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특수관계자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를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비교 가능한 거래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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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특수관계자 무상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무상제공과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설정 및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무상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일정 범위의 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연금의 투자자산 계상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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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지가급등지역이 없으면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양도에는 10%, 미등기인 경우 20%의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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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방법과 기준시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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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평가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평가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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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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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광고와 부스임대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조직위원회가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단법인 제8차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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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2 비영리내국법인은 언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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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3 대한체육회 기부금과 현물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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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4 국외 선박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나마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선박 임대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대 종료 후 선박을 반환하는 계약의 임대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해당 임대료가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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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 준비금을 5년간 못 쓰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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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6 판매용 토지의 재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한 토지의 재산세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세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는 제외한다. 해당 부동산이 업무무관부동산이면 업무무관경비로 손금을 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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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7 잔여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남은 토지를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법인 또는 증여목적이 규정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손금산입 한도 범위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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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기계장치 평가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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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9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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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 보유 토지의 주택건설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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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산관리회사는 시행령상 정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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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2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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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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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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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거래이며 같은 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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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8 특수관계자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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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 소액 출자 조합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이 적은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이나, 출자총액 등의 100분의 1 미만 지분을 가진 일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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