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회신일 2005.10.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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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9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수도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규정한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할 때 개별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별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면 그 수선비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수도시설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5 (2005.10.19 회신),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76)
원 제목: 수도시설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