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1회신일 1997.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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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0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 교환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 발행 융통어음과 교환한 후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1 (1997.07.10 회신),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9)
원 제목: 융통어음과 교환후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금 손비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