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1회신일 1997.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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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0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타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였다. 적용 이자율은 특수관계 없는 타 금융기관에 대여할 때의 이자율보다 낮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협중앙회가 출자자인 회원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특수관계없는 타금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1 (1997.07.10 회신), "회원조합 저리대출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5)
원 제목: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