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거주자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하고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1.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그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3. 귀 질의 중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내무부 지방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방법.

회답

1.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의 신고는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재산세 부과에 관한 문의는 내무부 지방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1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