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면 장부가액도 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8회신일 1997.07.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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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면 장부가액도 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0

다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감소할 때 보유법인의 주식 장부가액 변동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 중 균등감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발행법인이 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 수가 감소한다. 다른 법인이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른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감소하는 경우 다른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변동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균등감자의 경우)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른법인의 주식 장부가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8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균등 무상감자로 주식 수가 줄면 장부가액도 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42)
원 제목: 주식발행법인의 무상감자로 주식수가 감소하는 경우 타법인주식적수 차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