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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7.07.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557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491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