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계약내용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변경했다.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질의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게 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당초 받은 선수금은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5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