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 포장재 납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64회신일 1997.07.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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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박 포장재 납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1

해당 호박포장용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출용 호박의 포장재를 농협에 납품하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호박포장용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협이 농가에서 호박을 수집하여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장재 생산사업자가 농가에서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해 수출하는 농협에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였다.

질의요지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농협에 당해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동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포장재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농협에 당해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동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에 수출용 호박의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포장재 생산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수집한 호박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수출하는 농협에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그 포장재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4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호박 포장재 납품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8)
원 제목: 농협에 호박포장용 포장재를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