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합형 유한회사에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가 미국 과세목적상 법인이 아닌 조합으로 과세받기를 선택했다. 그 조합원 일부는 일본이나 영국의 거주자이다.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이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유한책임회사(LLC)가 미국의 과세목적상 법인(coporation)이 아닌 조합(partnership)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경우

동 유한책임회사(LLC)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가 아닌 조합(partnership)에 해당하며 미국의 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한 미국의 거주자이므로 동 조합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위 유한책임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시 원천징수는 조합원중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도 그 조합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ㆍ미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미국의 과세목적상 조합으로 과세되는 유한책임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조약.

회답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는 조합에 해당하며, 미국법에 따라 설립 또는 조직된 조합은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나) 및 (다)에 따른 미국의 거주자입니다. 따라서 그 조합에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한ㆍ미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조합원 일부가 일본이나 영국의 거주자여도 그 조합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ㆍ미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471 (<time datetime="1997-07-12">1997.07.12</time> 회신), "미국 조합형 유한회사에 어느 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