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이다. 별도로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직계존속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직계비속이 본인으 자금으로 취득시 증여추정 안함

상속세및증여세법(1997.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특수관계자를 거쳐 재산을 다시 양도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7.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4,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