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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임대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탱크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수산업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 수산업법 제81조 (어구ㆍ부표의 회수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용도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확인 대상 용도는 양식어업 또는 정치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마을어업 등의 면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원양어선의 수산물 제조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 공급에만 쓰는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전용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계획·이용실태·가공과정·보관·구분경리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 수산업법 제44조 (허가어업의 제한 및 조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