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51
귀농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비과세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주택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52
명의신탁 재산을 돌려받으면 다시 증여가 되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상속증여세 - 1997.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증여된 신탁재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453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학교법인과 동법인의 소속학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54
공업용 전용 공기조절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가능하고 타용도로의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시설기자재로 쓰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용도의 범용성이 없어야 한다.
85,455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56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전부터 존재한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5,457
특수관계자 유상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약정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58
선수금을 받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인도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그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선수금을 받은 뒤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라면 선수금 수령일이 아닌 재화 인도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59
무자격자의 경영 자문용역은 과세되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이 없는 자가 기업체에 제공하는 경영 자문용역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60
20년 선불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선수임대료와 부가가치세 예수금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461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5,462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한 세액 감소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소득세 감소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에 해당한다. 5년 이내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증여받았다면 해당 자산으로 추가 부담하는 증여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63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와 양도신고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이나 일정한 사유의 부동산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일정 주택·농지를 신고하고 세액을 내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464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
85,465
고객 시승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구입하고 고객의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동 시승용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중개업 법인이 고객 시승용으로만 쓰는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입해 고객 시승용으로만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승용 차량인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인지는 실제 운행실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66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67
폐업 전 파쇄한 자산도 잔존재화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때에도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를 물었다. 폐업 전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68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5,469
대손세액공제액은 총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회수한 대손세액의 사업소득 처리를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회수한 대손세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한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70
보증인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은 언제인가? 보증인의 재산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법정기일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할 때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법정기일은 납부통지서 발송일이며 먼저 등기된 저당권 채권은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우선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471
종합병원 부설 주차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면세사업자인 종합병원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일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동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부설 주차장에서 받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일정 기준에 따라 징수한 주차료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주차장과 면세 의료업에 공통 사용된 매입세액은 주차료 수입과 의료수입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72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85,473
무허가건물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허가 또는 일시적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배제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5,474
재건축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75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부도 후 공급하고 발급했으나 파산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5,476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는 전액 감면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조세특례 - 1997.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해당 구역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으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85,477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는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발주를 받아 토목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5,478
저당권이 있는 부도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저당권에 대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당권이 있으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5,479
중소기업 상담과 금융상품 소개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업구상 상담과 상담업체에 적합한 금융기관 등을 소개하여 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에 해당하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상담과 금융기관·금융상품 소개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 및 경영 상담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사업장 형태와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80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5,481
재개발 신축건물 공급에 부가세가 붙나?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신축건축물 공급과 사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비과세지만 일반인 분양은 일부 제외하고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제외한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5,482
합의된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약정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의 실질가치를 평가해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약정가액에 따른다. 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평가·합의, 가액 변경 및 대금결제의 실질을 확인해 판단한다.
85,483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85,484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별도 지급받는 D/A이자에 대하여 수입자가 자국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써, 거주지국간 조세조약과 해당 국가의 세법에 의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85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5,486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며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87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88
거래처 폐업으로 계약 취소 시 매입세액을 내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경원 소비 46015-3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5,489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분묘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분묘’의 의미를 물었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는 선조의 것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적용할 때의 정의이다.
85,490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에 포함된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9를 참조하도록 했다.
85,491
비거주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50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5,492
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부수적으로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외국법인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신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93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경과기간 수는 사업양도자가 임대용 건물을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494
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시가 산정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 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매매가액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95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제5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5,496
상속재산 비과세 대상인 분묘의 범위는?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분묘의 범위를 물었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85,497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주거용으로 쓰는 분양 오피스텔의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국세청 부가46015-1674, 1997.07.24이다.
근거 법령·조문
85,498
부부간 자금 차입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자금을 빌리고 나중에 갚기로 한 부부간 소비대차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채무임이 관련 증빙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5,499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5,500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송수신 등 정보통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예규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