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3회신일 1997.10.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1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사업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부가 22601-46, 1992. 4. 3)을 참조하기 바람.

붙임 :

※ 재부가22601-46,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내용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부가22601-46(1992.04.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부가22601-46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3 (<time datetime="1997-10-01">1997.10.01</time> 회신), "사업의 포괄승계와 동일성 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26)
원 제목: 사업내용의 포괄승계 및 동일성 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