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1회신일 1997.10.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4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용역 대가로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인 상가를 대물변제받는 경우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됐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6, 1995.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36, 1995.03.22

용역을 공급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536, 1995.03.22)을 참조한다.

· 부가46015-536, 1995.03.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1 (1997.10.14 회신), "용역 대가로 받은 상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3)
원 제목: 용역을 공급하고 대물변제 받은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