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2. 최신 회답1997.10.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15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376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나 어음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부도 후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고 관련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