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31회신일 1997.10.1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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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4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사업개시일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제54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1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6)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