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에 포함된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9를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