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8회신일 1997.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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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5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받지 못한 임대료가 있어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해 임대료가 연체됐다. 사업자는 임대용역의 대가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도 받았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미수 임대료를 차감하는지 여부.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2.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8 (1997.10.15 회신), "연체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빼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56)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