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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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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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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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2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시가가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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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3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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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4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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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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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7 상속 토지의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서면답변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272, 서면4팀-3189 및 서면4팀-123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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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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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이 열거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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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인지 판단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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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1 경매 유치권 채권 변제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담보 채권 변제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변제금은 부동산 취득의 실질적 대가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임차권자가 민법상 유치권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을 변제한 경우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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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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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요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장용지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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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5 재인가일이 2006년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인가받았을 때 입주권 취득일과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은 새로운 인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날이 2006년 1월 1일 이후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주택과 관련한 나머지 주택 양도에는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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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6 한 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재개발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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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7 현지이주나 출국 후 취득한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및 세대전원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현지이주와 해외이주를 위한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기존 국내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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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8 담보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시설물과 토지 및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인수 채무액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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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9 별도합산 토지와 공익사업용 토지의 세제 적용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합산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별도합산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공익사업용 토지는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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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0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다른 주택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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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2 농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취득 후 주택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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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3 2주택 양도차익과 토지정지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 산정과 토지정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의 인정 여부는 공사내역과 지출증빙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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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완성일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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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5 재결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적힌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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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 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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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신축주택 고가 기준과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감면받지 못하며 1세대 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보유 등 지역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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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공공기관 이전 2주택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공공기관 종사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적용한다. 적용 대상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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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9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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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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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8,432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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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의 필요경비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 양도 시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질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자본적 지출 등은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돼야 하고 특별분양 지위는 특정 아파트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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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4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취소로 반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받으면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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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5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특정 지역은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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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6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추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6억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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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2005. 12. 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사실상 멸실이 전제되며,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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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등을 물었다. 질의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지출이 증빙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가 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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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9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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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0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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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1 직원 숙소로 쓰는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건물을 직원 숙소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질의의 숙소가 주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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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 비사업용 상속토지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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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3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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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4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행정협정상 합중국군대 군무원 등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국내 주소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되 미국 소득세 회피 목적의 신고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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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5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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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6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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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은 실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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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소유기간 중 사용 상태를 살피며 일부 과세대상 토지는 제외될 수 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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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9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이며, 상속 관련 예외는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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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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