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회신일 1998.0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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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해당 중앙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

질의요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포함함

본문(원문)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에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 (1998.01.15 회신),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9)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기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