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부속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과 그에 딸린 방풍림, 농도, 농막이 있는 경우이다. 부속 토지가 과수원 경작에 필수적인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이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

실제로 경작한 과수원과 이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이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저장고, 창고 등)등은 농지로 보는 것이나,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과수원 부속시설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