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원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9회신일 1998.0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원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6

다도문화 조사·학술연구와 지원, 민속자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명원문화재단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도문화 조사·학술연구와 지원, 민속자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재단은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다. 다도문화 조사와 학술연구 및 그 지원, 민속자료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민속자료연구 개발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관련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의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 민속자료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명원문화재단의 사업은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59)
원 제목: 재단법인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공익법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