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용 지하주차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3회신일 1998.05.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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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고 상가와 함께 임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상가와 함께 임대하는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고 상가와 함께 임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했다.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 전용으로 함께 임대하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21, ‘98. 5. 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21, 1998.5.26

사업자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분과 주차장을 임대함에 있어서 당해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구분되어 있고 계약상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동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전용으로 상가와 함께 임대하는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121, 1998.5.26

사업자가 주상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분과 주차장을 임대하면서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어 있고, 계약상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며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 전용 주차장으로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21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3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753)
원 제목: 지하주차장 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