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용역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385회신일 1998.05.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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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7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이다.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종 구분과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이다. 관련 업종은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으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 등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안이다. 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소득46215-342, 1996.0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임.

붙임 :

※ 소득46215-342, 1996.01.30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 구분과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소득46215-342, 1996.01.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임.

붙임:

※ 소득46215-342, 1996.0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215-34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303 심판결정
2000.10.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0579 심판결정
2000.09.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259 심판결정
199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065 심판결정
1999.08.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2897 심판결정
1999.05.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국심1998중3041 심판결정
1999.04.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경0426 심판결정
1999.04.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1185 심판결정
1998.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385 (<time datetime="1998-05-27">1998.05.27</time> 회신), "주유소 운영용역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5)
원 제목: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의 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