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용역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05회신일 1998.05.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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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8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의 코드번호 749609를 적용한다.

편의점 운영용역의 대가에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의 코드번호 749609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편의점의 상품판매와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계약에 따라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05 (<time datetime="1998-05-28">1998.05.28</time> 회신), "편의점 운영용역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26)
원 제목: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