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1
추계결정 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추계조사결정 받는 경우에도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 받을 때 기부금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1995. 5. 1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2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범위와 재고자산이 아닌 물품으로 접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유사 성질의 비용도 접대비이며 물품 취득가액과 매입세액도 포함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53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납일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4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으로부터 실제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한 수입금액이 세법상 계산한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등 어느 경우에도 실제와는 관계없이 세법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실제 수입과 세법상 계산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수입 유무나 금액 차이와 관계없이 세법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993년도부터는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부동산 건축물 취득가액 상당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5
원양어선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실적에 따라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당 보합금은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56
연립주택 재건축 후 이전 소유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을 매입해 재건축한 뒤 이전 소유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057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58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59
보험대리점 수수료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보험대리점은 본사로 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의 본사 수수료와 보험모집인 지급 수수료를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본사에서 받은 수수료 총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0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를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득분류 착오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1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납입영수증이 정형화된 서식으로만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을 증명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2
공장 기계 임대소득과 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계 시설중 일부 임대는 사업서비스업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에 해당하며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기계시설 일부의 임대소득 구분과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계 및 장비임대업 소득이며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당해 사업서비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3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4
주택저축 비과세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나?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감면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2.31 이전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물었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서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의 구체적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065
소득 규정은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적용하나?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과 실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거래의 실질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9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066
1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임대해 발생한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적용 법령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067
골프회원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공사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손익 처리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손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골프회원권의 양도가 소득세법령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8
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에 고용돼 주한미군 영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9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원단을 가공해 납품하는 나염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다.
8,070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환급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출가액을 사후 조정해 환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매출단가 등을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1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72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
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3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4
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된 업종은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동률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다.
8,075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출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소득세 - 1994.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의 퇴직소득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8,076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7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78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9
중도 취득한 채권의 이자·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채권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상환기관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인 외의 자에게서 중도 취득한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상환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소득은 지급준비금 설정대상 이자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080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 근로기준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81
매월 정액 출장비도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인 출장일수 또는 실제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의 명목으로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일수나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되는 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월액 등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8,082
근로자가 받은 상여금에도 소득세가 붙는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상여금에 대하여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상여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신하지 않았다.
8,083
지게차 화물 적재·하역업의 사업구분은?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지게차로 제품과 원재료를 적재·하역하는 사업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되어 육상화물취급업 코드를 적용한다. 사업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8,084
목사의 신수비와 휴가비는 근로소득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한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소득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역자신수비·휴가비 등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는 여러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로계약 후 사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8,085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한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상공모전 출품과 입상으로 지급받은 상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086
부득이하게 예탁주식을 인출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이 정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1994.01.01이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한 주식을 인출할 때 이미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로 1994.01.01 이후 인출하면 공제세액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상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087
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소득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088
무상양도 건축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일정기간 사용 조건으로 무상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묻는다.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이다.
8,089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가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서 월3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경우는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0
출가녀가 친정부모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실 및 다른 남자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입증할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자형제가 있는 출가녀가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출가녀가 친정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남자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1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994.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묻는 내용이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2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개인기업이 정부에 당초 계약에 따라 감정가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계상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동 매출로 인한 정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그 정산차액은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매출에서 법인전환 후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귀속과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기업에 귀속하되 별도 약정으로 법인 귀속이 명백하면 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폐업 후 개인기업의 사업소득에 가산되는 차액은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3
상속인이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상태에서 사망하여 당해 사업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상속등기된 미분양주택을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상속인이 미분양 다세대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상속받아 분양하면 사업소득세가, 사업 목적 없이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으로 보유해 매매했는지 임대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094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 귀 질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5
주택저축 해약 이자도 비과세되나? 주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비과세적용은 1993.12.31이전에 저축계약이 체결된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 199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법률에 따른 주택저축의 해약 이자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저축의 일정 기간 발생 이자만 비과세된다. 계약 만료일까지의 이자가 대상이며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일까지로 한정된다.
8,096
운용리스 중도해지 때 개수비 잔액을 공제하는가? 리스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개수비잔액을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운용리스가 중도 해지되면 미산입 개수비 잔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산입 개수비 잔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자본적지출인 개수비는 원칙적으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한다.
8,097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98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9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간상여금지급총액을 급여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 상여금이나 매월 분할 지급하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인지 물었다. 부정기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간 상여금 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면 금액이 변동되어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0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물리치료기구를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의료비로 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상사에서 산 물리치료기구 비용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입비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니다.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