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20회신일 1994.04.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6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확정된 매출가액을 사후 조정해 환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매출단가 등을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 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한다. 다만,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과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 지급하는 보금ㆍ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초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조정하였다. 그 결과 당초 매출가액에서 공제·환급할 금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환급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당초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그후 매출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당초의 매출가액에서 공제 환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51③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확정된 매출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액의 회계처리.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총수입금액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20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69)
원 제목: 당초 확정된 매출가액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액의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