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3회신일 1994.03.1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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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4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매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 취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였다. 해당 토지가 사업목적으로 취득된 것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2. 당해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

회답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해당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3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사업목적 토지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75)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