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870회신일 1994.03.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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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4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정제 정리

질의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사업의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에 따른 건설업으로 봅니다.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될 때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870 (1994.03.24 회신),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11)
원 제목: 신축주택의 일시적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