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규정은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28회신일 1994.05.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 규정은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6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거래의 실질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에 관한 규정을 거래의 명칭과 실질 중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고, 거래의 실질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9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22, 1991.07.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922, 1991.07.06

정제 정리

질의

소득에 관한 규정을 명칭과 실질내용 중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22, 1991.07.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1922, 1991.07.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922 소득에 관한 규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1966 심판결정
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8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소득 규정은 명칭보다 실질에 따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57)
원 제목: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