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 46523-138회신일 1994.03.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9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보수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묻는 내용이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50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근로소득에는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재외공무원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재외공무원 복무규정(2024.09.2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 일부 연구직원은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50만원에 상당하는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 외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금액(전항에 의한 비과세급여 제외)에 대하여는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또한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귀원소속 연구직원이 받는 국외근무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포함시켜달라는 귀원의 건의는 세법개정시 참고하도록 재무부에 그 사본을 송부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제공 대가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3. 또한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근무하는 귀원소속 연구직원이 받는 국외근무수당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는 세법개정시 참고하도록 재무부에 그 사본을 송부하였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 (감독권의 위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138 (1994.03.09 회신), "국외 근무 연구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04)
원 제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국외 근로 제공 대가에 대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