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어음이 부도났다. 사업자는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금융기관 할인어음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자가 할인한 어음이 부도났으나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6 (<time datetime="1998-09-04">1998.09.04</time> 회신),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