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법인이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 중 토지만 양도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상 건축물을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에 철거한다.

법인이 건축물과 부수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중 토지만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당해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귀속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 당시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그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토지만 양도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회답

법인이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토지 양도차익의 귀속사업연도 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철거하면 건축물의 철거 당시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02 (<time datetime="1998-09-05">1998.09.05</time> 회신), "토지 양도 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은 언제 손비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