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백금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55회신일 1998.09.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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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백금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2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스페인법인에서 빌린 사업용 백금의 임차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주민세 포함 10％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스페인법인에서 백금을 임차해 유리섬유 제조기계에 장착한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을 임차하여 지급하는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백금(Platinum)을 임차하여 유리섬유 제조를 위한 기계에 장착 사용하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 동 임차료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리섬유 제조용 기계에 장착하는 백금의 임차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백금 임차료는 산업적 장비 사용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10％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5 (1998.09.02 회신),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백금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32)
원 제목: 유리섬유제조를 위한 사업용 백금의 임차대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