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녹용을 채취해 원생산물, 원시가공품 또는 잘게 절단·가공한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슴의 뿔로서 뿔의 속과 겉이 딱딱한 각질로 꽉찬 상태(녹각)가 되기 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가공(동결건조 포함)을 한 것을 말하며,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잘게 절단·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녹용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에 따라 녹각이 되기 전에 표피에 털이 있는 상태로 채취하여 동결건조를 포함한 가공을 한 것이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93 (1998.09.03 회신),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