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사업의 설계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33회신일 1998.09.3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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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30

재개 후 활용할 수 있으면 완공 때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개체사업 중단 시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설계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개 후 활용할 수 있으면 완공 때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할 수 없으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의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한 뒤 사업을 중단했다. 중단 시점까지 설계비용 등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은 사업재개하여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완료시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불가능시는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건설가계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설계비용 등은

향후 사업재개시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체하는 것이나,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개체사업 중단 시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기본설계비 등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

회답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및 건설가계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향후 사업재개 시 활용할 수 있으면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대체합니다.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하면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부7229 심판결정
2023.05.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33 (1998.09.30 회신), "중단된 사업의 설계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92)
원 제목: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