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6회신일 1998.09.3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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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30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우리사주 주식취득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조기 상환한 경우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해당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사주조합원이 회사에서 주식취득자금을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해 무이자로 대여받는다. 이후 상환기일 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한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취득자금의 일정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 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회사로부터 일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여 무이자로 대여받은 후 상환기일 이전에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하는 경우 그 대여금과 상환액의 차액은 당해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무이자로 대여받은 주식취득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한 경우 그 차액의 소득 구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6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무이자 대여금 할인상환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41)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무이자 대여금과 상환액 차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