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290회신일 1998.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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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30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해 평가한다.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해 평가한다. 차감한 가액이 음수이면 해당 재산가액을 0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시설물과 구축물의 평가액.

회답

상속재산인 시설물 및 구축물을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할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그 차감한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은 “0”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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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290 (<time datetime="1998-09-30">1998.09.30</time> 회신), "미상환 할부금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11)
원 제목: 할부 또는 연부로 취득한 시설물 등을 상환 중에 있는 경우 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