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팔면 어떻게 처벌되나?200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89
- 주류소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팔 수 있나?1999.12.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602
- 직접 만든 빵을 파는 휴게음식점의 업종은?1998.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51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누구에게 판매하나?1993.11.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689
- 국방부 재료로 김치를 담그는 용역은 면세되나?1993.10.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7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6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77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9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연구 전담부서 등을 보유한 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2012중2985 · 2013.05.1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할전법인이 5년이상 영위하던 건설업종을 물적분할한 후, 골프장운영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의2 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전4817 · 2012.06.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지출한 전산프로그램 위탁개발비가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0서1645 · 2011.11.30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4년간 연평균발생액이 없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276 · 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797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권해석에 따라 전분제조업을 면세로 신고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대상인 것임.(취소)조심 2009부1797 · 2010.05.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문휴양업 관련시설의 임시투자세액 적용(취소)조심2009전3332 · 2010.02.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인지에 대한 판단시점(기각)조심2009서0390 · 2009.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