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도로확장·포장도급공사 계약서의 당초 기재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35만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도급 내용은 바꾸지 않고 공사금액만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공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

도로확장·포장도급공사 계약서에 인지세 최고세액을 납부한 후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공사금액만 증액하면 인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 도로확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지세법에서 정한 최고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9 (<time datetime="1998-10-09">1998.10.09</time> 회신), "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