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63회신일 1998.10.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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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0

조합원·동일 세대원·다른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되나 비조합원 공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동일 세대원·다른 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면세되나 비조합원 공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P·E필름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영농자재인 P·E필름을 제조한다. 이를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 다른 조합과 그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나.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위의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이 자체공장에서 제조한 영농자재(P·E필름)를 조합원 및 그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위 영농자재를 비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중1683 심판결정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0서1974 심판결정
2000.11.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5-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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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63 (1998.10.10 회신), "농협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는 누구에게 공급해야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78)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제조한 영농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