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3년 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상황이다. 해당 통합에 따라 법인전환 당시 과세되지 않은 세액이 추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 및 부칙(‘97.12.13 법률 제5417호)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그 통합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면 종전의 법인전환 시 과세받지 않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1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설립 3년 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