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재평가일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 중 매각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매각 중인 자산이 있다.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과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 사안이다.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 1ㆍ2의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이 제출되어 있는 등 매각이 진행중인 것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전의 평가액은 그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4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이하인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하여 재평가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2.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고 매각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의 재평가 대상 여부.

3.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 전 평가액.

4.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하 자산의 재평가 신고방법.

회답

1·2. 임대주택매각계획서가 제출되는 등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따라 매각대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함.

3. 재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기준일 1일 전 평가액은 장부가액을 적용함.

4.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자산의 평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재평가대상 자산 평가액 총액의 5% 이하이면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의 평가액으로 재평가 신고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03 (<time datetime="1998-10-08">1998.10.08</time> 회신), "연도 중 취득 자산의 재평가 전 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64/